행정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개정 - 확약 2022년 7월부터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. 공무원 준비생이든 행정사 준비생이든 행정법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과목입니다. 따라서 본인이 2023년 공무원 준비생이거나 행정사 준비생이라면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고,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 관계를 맵핑 해놓으므로서 장기기억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. 1. 행정철차법의 적용을 받는 규정 ▶ 개정 전 행정절차법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행정예고, 입법예고, 신고, 행정지도, 처분 이렇게 5가지 였습니다. ▶ 개정 후 행정절차법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확약, 공표, 행정계획 세 가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어 총 8가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중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확약에 관한 사항입니다. 행정절차법.. 더보기 이전 1 다음
